다시 쓰는 복지행정18 지역복지와 거버넌스 4: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투자 필요성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협의체 활동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나 결과가 협의체 내 구성원이기보다는 제3자인 취약계층이나 지역 내 복지문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조적인 운영이나 자기 조절적인 방식으로 작동되기가 어렵다. 달리 말해 누군가가 재원을 투자하고 참여를 촉진하는 노력과 지원을 해야만 협의체가 적절하게 작동할 수 있다. 이는 시군구 협의체뿐만 아니라 읍면동 협의체도 마찬가지이다. 협의체 활동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지역 내 복지문제를 해결,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등이다. 민관협력과 주민참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성과 효과성, 참여성 등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과정이지만 "참여"라는 그 자체가 협의체 운영의 목적이 될 수.. 2024. 5. 22. 지역복지와 거버넌스 3: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과 역할 네이버 검색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키워드를 넣고 검색을 하면 "뉴스" 카테고리에서 전국에 있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을 홍보하는 기사들이 매일 발간된다. 나는 직업적인 특성상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정책적 차원에서 추진되기 시작한 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정말 수많은 주민들과 읍면동 공무원을 대상을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해 왔다. 문득 돌아보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떠올리면 지역을 위해 순순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주민들과 이를 촉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읍면동 담당 공무원들의 수고에 마음이 숙연해지기도 한다. 또한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의 참여를 제도화하면서 "공동체 회복", "주민에 의한 복지마을 만들기", "이웃이 이웃을 돌봄" 등등의 가치.. 2024. 4. 30. 지역복지와 거버넌스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개념과 의미 지역복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내 활동하는 복지기관 및 단체 그리고 주민들 간 협력에 의해서 발전해 나간다. 중앙정부 단위에서는 전국단위의 표준적인 또는 기준선(reference line)이 되는 수준으로 복지급여(현물, 현금, 서비스) 제공을 설계하여 이행하게 된다. 중앙정부 단위 정책설계에서는 지방정부의 사정이나 주민의 욕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기도 하고 또 현실적으로 충분히 반영될 수 없기 때문에 지역복지가 중요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지역복지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것 이외에도 중앙정부가 할 수 없는 정책적 또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 내 주민과 주요 행위자들 간 연계 및 협업하여 중앙정부 정책을 보완 및 보충하거나 지방정부의 자체적인 사업을 수립하는.. 2024. 4. 26. 지역복지와 거버넌스 1: 이제는 정부가 유일한 행위자가 아니다. 몇 년 전 S 지자체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관하는 "지역복지를 위한 협의체 발전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나는 모 연구위원의 발제를 들으면서 깊은 고심에 빠지게 되었다. 발제 내용의 핵심은 "정부가 돈이 없기 때문에 거버넌스를 하는 것이다."라는 내용이었다. 내가 깊은 고심에 빠지게 된 것은 이 견해를 인정하기 싫지만 현실적인 수준에서 틀린 말이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복지분야에서 거버넌스(governance) 필요성을 인정하는 많은 주장 속에는 사실 '정부가 복지에 관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라는 근본적인 명제가 담겨있다. 정부가 돈이 없기 때문에 거버넌스를 하는 것이라는 견해는 거버넌스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다소 과장된 표현이었겠지만 과연 정부 힘으로만 안되기.. 2024. 4. 16.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