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쓰는 복지행정20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단순 자문기구에서 다층거버넌스로 전환해야 한다 사회보장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국가 과제이다. 그러나 현재 사회보장 체계는 중앙정부에서 기획되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실행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각 단계 간 조정과 협력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시·도 사회보장위원회는 단순한 자문기구에 머물러 있어 정책 조정 기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도 사회보장위원회는 기존의 자문위원회에서 벗어나 다층거버넌스 구조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1. 자문위원회의 한계기초자치단체에서는 민간과 협력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회보장 서비스 전달과 연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 단위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 광역자치단체의 주요 역할은 사회서비스 제공이 아닌,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간 정책 조.. 2025. 3. 4.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2025년에는 3% 인상 계획을 사전에 공지했던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복지부를 통해 발표되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의 기준이 되는 이 가이드라인은 사실적으로 사회복지시설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모든 시설이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작적 인상률을 올릴 수는 없다. 다만 2024년에는 전년 대비 2.83% 수준의 인상이 있었으나 2025년에는 약 3% 수준의 인상률로 전년보다 소폭 개선된 인상률이다.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란 보건복지부가 매년 연초 발표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봉급표를 지칭한다.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2025. 1. 7. 지역복지와 거버넌스 4: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투자 필요성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협의체 활동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나 결과가 협의체 내 구성원이기보다는 제3자인 취약계층이나 지역 내 복지문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조적인 운영이나 자기 조절적인 방식으로 작동되기가 어렵다. 달리 말해 누군가가 재원을 투자하고 참여를 촉진하는 노력과 지원을 해야만 협의체가 적절하게 작동할 수 있다. 이는 시군구 협의체뿐만 아니라 읍면동 협의체도 마찬가지이다. 협의체 활동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지역 내 복지문제를 해결,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등이다. 민관협력과 주민참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성과 효과성, 참여성 등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과정이지만 "참여"라는 그 자체가 협의체 운영의 목적이 될 수.. 2024. 5. 22. 지역복지와 거버넌스 3: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과 역할 네이버 검색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키워드를 넣고 검색을 하면 "뉴스" 카테고리에서 전국에 있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을 홍보하는 기사들이 매일 발간된다. 나는 직업적인 특성상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정책적 차원에서 추진되기 시작한 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정말 수많은 주민들과 읍면동 공무원을 대상을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해 왔다. 문득 돌아보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떠올리면 지역을 위해 순순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주민들과 이를 촉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읍면동 담당 공무원들의 수고에 마음이 숙연해지기도 한다. 또한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의 참여를 제도화하면서 "공동체 회복", "주민에 의한 복지마을 만들기", "이웃이 이웃을 돌봄" 등등의 가치.. 2024. 4. 30.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