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협의체2 지역복지와 거버넌스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개념과 의미 지역복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내 활동하는 복지기관 및 단체 그리고 주민들 간 협력에 의해서 발전해 나간다. 중앙정부 단위에서는 전국단위의 표준적인 또는 기준선(reference line)이 되는 수준으로 복지급여(현물, 현금, 서비스) 제공을 설계하여 이행하게 된다. 중앙정부 단위 정책설계에서는 지방정부의 사정이나 주민의 욕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기도 하고 또 현실적으로 충분히 반영될 수 없기 때문에 지역복지가 중요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지역복지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것 이외에도 중앙정부가 할 수 없는 정책적 또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 내 주민과 주요 행위자들 간 연계 및 협업하여 중앙정부 정책을 보완 및 보충하거나 지방정부의 자체적인 사업을 수립하는.. 2024. 4. 26. 지역복지와 거버넌스 1: 이제는 정부가 유일한 행위자가 아니다. 몇 년 전 S 지자체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관하는 "지역복지를 위한 협의체 발전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나는 모 연구위원의 발제를 들으면서 깊은 고심에 빠지게 되었다. 발제 내용의 핵심은 "정부가 돈이 없기 때문에 거버넌스를 하는 것이다."라는 내용이었다. 내가 깊은 고심에 빠지게 된 것은 이 견해를 인정하기 싫지만 현실적인 수준에서 틀린 말이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복지분야에서 거버넌스(governance) 필요성을 인정하는 많은 주장 속에는 사실 '정부가 복지에 관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라는 근본적인 명제가 담겨있다. 정부가 돈이 없기 때문에 거버넌스를 하는 것이라는 견해는 거버넌스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다소 과장된 표현이었겠지만 과연 정부 힘으로만 안되기.. 2024. 4.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