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국가 과제이다. 그러나 현재 사회보장 체계는 중앙정부에서 기획되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실행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각 단계 간 조정과 협력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시·도 사회보장위원회는 단순한 자문기구에 머물러 있어 정책 조정 기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도 사회보장위원회는 기존의 자문위원회에서 벗어나 다층거버넌스 구조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
1. 자문위원회의 한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민간과 협력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회보장 서비스 전달과 연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 단위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 광역자치단체의 주요 역할은 사회서비스 제공이 아닌,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간 정책 조율 및 연계이다. 따라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는 시군구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같은 거버넌스 양식이 아니라, 중앙-광역-기초 간 협력을 중심으로 한 다층적 정책 조정 체계로 운영되어야 한다. 단순히 현행처럼 민간 의견 수렴 방식을 띄는 자문위원회로는 복잡한 행정체계 내에서 실질적인 정책 실행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2. 중앙-광역-기초 간 조정 기능 강화
사회보장 정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의 체계에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이 획일적으로 전달되는 방식이 주를 이루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 어렵다. 시·도 사회보장위원회가 실질적인 정책 조정의 지원자로 기능한다면, 광역 시도가 중앙정부의 정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기초자치단체 간 복지 격차를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3. 다층거버넌스 구조로의 전환 필요성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위계적 구조를 가지면서도, 각 자치단체가 독립적인 의사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다. 즉, 시·도와 시·군·구 간의 관계는 단순한 상하관계가 아니라 상호 협력적인 구조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는 민관협력형 거버넌스가 아닌 다층거버넌스 모델을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다층거버넌스 모델에서는 중앙-광역-기초 간 연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행위자(국가, 광역 및 기초정부, 학계, 시민사회 등)가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사회보장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또한 광역 시도 내 여러 부서에서 사회보장과 관련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사회보장의 영역이 복지서비스 뿐만아니라 교육, 건강, 고용, 보호안전, 환경 등 여러 영역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각 부서에서 추진되는 사회보장과 관련된 정책들이 광역 시도 내에서도 상호 조정 및 협의되지 않아서 유사중복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의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광역 시도 내 각 부서 간 사회보장과 관련된 정책 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구조이다.
4.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시도에 대한 정책지원 역할
사회보장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지역 간 복지 서비스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시·도 단위에서 추진되는 복지사업은 공모 방식이나 재정 매칭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재정력이 부족한 기초자치단체는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지원 없이 독자적인 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
따라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는 지역별 재정 및 복지 서비스 현황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관내 시군구의 균형 발전을 견인해 갈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정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위원회의 정책 자문과 개발 역할을 확대 개편하여 광역 단위에서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을 유도함으로써 지역 간 복지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실질적인 사회보장의 관리체계 및 정보생성을 위한 전담 기구 마련
현재 시·도 사회보장위원회는 정책 조정보다는 행정기관의 자문 역할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사회보장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자문을 넘어 실질적인 관리체계 및 정보생성을 지원하는 기구로 발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독립적인 연구 및 정책 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조정 기능을 확립해야 한다. 다층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한 전담 지원 기구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책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
결론
시·도 사회보장위원회는 단순한 심의·자문 기구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정책 조정 및 실행을 담당하는 다층거버넌스 구조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 민관협력적 거버넌스는 지역 단위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광역 단위에서는 정부 간 협력과 조정 기능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광역-기초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맞춤형 사회보장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단순한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으로 정책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때, 사회보장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변화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