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04 지역복지에는 두 개의 지도가 있다: 행정단위와 마을단위 들어가며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꼭 쓰고 싶었던 주제가 몇 있다. 그중 하나가 이것이다. 지역복지에서 말하는 '지역'은 지금 무엇을 가리키고 있으며, 앞으로는 무엇을 가리켜야 하는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에 몇 번 앉아 보면 비슷한 장면을 만난다. 담당 주무관이나 협의체 컨설턴트가 내놓는 제안을 듣고 있자면 이런 생각이 든다. 우리의 행정단위는 읍·면·동인데, 지역복지의 지향점은 여전히 과거의 '부락' 단위에 머물러 있고, 그 부락을 복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지역복지가 공동체의 복원을 지향하는 것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 문제는 '공동체의 복원'과 '지역복지'를 같은 개념으로 등치시켜 온 교과서다. 이 부분은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글은 지역복지 안에 겹쳐 있는.. 2026. 9. 5. 지역사회보장지표, 어떻게 읽고 활용할 것인가 목차 1. 지역사회보장지표란 무엇인가 2. 지역사회보장지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3. 매년 갱신되는 지표, 지역의 변화를 읽는 눈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지표를 활용하는 방법 5. 지금의 지표체계가 안고 있는 한계 6. 앞으로의 과제: 지역사회보장 종합지수의 개발 7. 나가며지역사회보장지표란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을 진단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설정하는 지표를 말한다. 그 근거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있다.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의 설정 및 목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그런데 실무 현장에서는 "지표는 계획서 뒤쪽에 어떻게 .. 2026. 8. 24.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관리체계, 무엇을 관리하는가 목차 1. 관리체계란 무엇인가 2. 관리체계의 세 축: 운영 점검·평가, 지표·통계관리, 홍보전략 3. 이행점검 모니터링과 자체평가, 관리체계의 중심축 4. 주민 참여와 의견 수렴은 어디에서 관리되는가 5. 제6기가 새로 강조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 홍보전략 6. 지역사회보장지표 관리가 부각되는 이유 7. 나가며지역사회보장계획을 이루는 또 하나의 큰 축은 관리체계다. 관리체계란 본 계획을 수립한 뒤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신설·변경되는 사업들을 점검하고 환류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매뉴얼은 이를 수정·보완 관리체계, 지역사회보장지표 및 통계관리, 지역사회보장계획 홍보전략의 세 부분으로 구성하고 있다. 처음 이 업무를 맡은 담당자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이 "관리체계.. 2026. 8. 19.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무엇을 어떻게 보는가 목차1. 별도의 평가보고서는 없다2. 2단계 평가 구조 : 시·도 서면평가 → 복지부 대면평가3. 경기도의 시·군 평가는 이렇게 운영된다4. 경기도형 평가지표 : 5개 분야 20개 지표 140점5. 점수를 가르는 축은 민관협력과 주민참여다6. 모니터링·자체평가 20점을 놓치지 않으려면7. 나가며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는 별도의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절차가 아니다. 매년 제출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보고서 그 자체가 평가 대상이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제39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의 시행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의 시행결과를 평가하며, 그 결과는 연말 우수 지방자치단체 포상으로 이어진다. 앞선 세 편에.. 2026. 8. 17. 이전 1 2 3 4 ··· 2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