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05 지역복지에는 드러나지 않는 엽관제가 있다. 1. 엽관제는 없어지지 않았다. 이름만 바꿨다 엽관제(spoils system)는 선거에서 이긴 정당이 관직을 선거운동의 공헌자에게 나누어 주는 인사 방식이다. 전쟁에서 이긴 쪽이 전리품을 챙기듯 자리를 나눈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1832년 미국의 한 상원의원이 "전리품은 승자에게 속한다"라고 말한 데서 유래했다. 중요한 것은 이 제도가 실적주의(merit system)의 반대편에 서 있다는 사실이다. 반대편이라는 말은 조금 다르다는 뜻이 아니다. 정치적으로 기여한 사람을 뽑는다는 뜻이고, 능력과 전문성으로 뽑지 않는다는 뜻이다. 여기서 반드시 갈라야 할 것이 있다. 수많은 전문가 가운데 한 사람을 정치적으로 고르는 일과, 정치적으로 기여한 사람을 전문가라 부르며 앉히는 일은 전혀 다른 일이다. 앞.. 2026. 9. 14. 지역복지에는 두 개의 지도가 있다: 행정단위와 마을단위 들어가며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꼭 쓰고 싶었던 주제가 몇 있다. 그중 하나가 이것이다. 지역복지에서 말하는 '지역'은 지금 무엇을 가리키고 있으며, 앞으로는 무엇을 가리켜야 하는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에 몇 번 앉아 보면 비슷한 장면을 만난다. 담당 주무관이나 협의체 컨설턴트가 내놓는 제안을 듣고 있자면 이런 생각이 든다. 우리의 행정단위는 읍·면·동인데, 지역복지의 지향점은 여전히 과거의 '부락' 단위에 머물러 있고, 그 부락을 복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지역복지가 공동체의 복원을 지향하는 것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 문제는 '공동체의 복원'과 '지역복지'를 같은 개념으로 등치시켜 온 교과서다. 이 부분은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글은 지역복지 안에 겹쳐 있는.. 2026. 9. 5. 지역사회보장지표, 어떻게 읽고 활용할 것인가 목차 1. 지역사회보장지표란 무엇인가 2. 지역사회보장지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3. 매년 갱신되는 지표, 지역의 변화를 읽는 눈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지표를 활용하는 방법 5. 지금의 지표체계가 안고 있는 한계 6. 앞으로의 과제: 지역사회보장 종합지수의 개발 7. 나가며지역사회보장지표란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을 진단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설정하는 지표를 말한다. 그 근거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있다.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의 설정 및 목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그런데 실무 현장에서는 "지표는 계획서 뒤쪽에 어떻게 .. 2026. 8. 24.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관리체계, 무엇을 관리하는가 목차 1. 관리체계란 무엇인가 2. 관리체계의 세 축: 운영 점검·평가, 지표·통계관리, 홍보전략 3. 이행점검 모니터링과 자체평가, 관리체계의 중심축 4. 주민 참여와 의견 수렴은 어디에서 관리되는가 5. 제6기가 새로 강조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 홍보전략 6. 지역사회보장지표 관리가 부각되는 이유 7. 나가며지역사회보장계획을 이루는 또 하나의 큰 축은 관리체계다. 관리체계란 본 계획을 수립한 뒤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신설·변경되는 사업들을 점검하고 환류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매뉴얼은 이를 수정·보완 관리체계, 지역사회보장지표 및 통계관리, 지역사회보장계획 홍보전략의 세 부분으로 구성하고 있다. 처음 이 업무를 맡은 담당자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이 "관리체계.. 2026. 8. 19. 이전 1 2 3 4 ··· 2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