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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s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in Korea The concept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in South Korea encompasses diverse types and forms. A social welfare facility refers to a facility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conducting social welfare services as stipulated in Article 2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 Act. In South Korea, all activities related to social welfare services fall under the purview of this basic law. These facilities var.. 2023. 12. 23.
영리 목적성 시설과 비영리 목적성 시설 사회복지시설은 영리 목적성 시설과 비영리 목적성 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은 비영리 목적의 시설이다. 다만 영리 목적성과 비영리 목적성으로 구분하는 것은 시설의 종류에 의해 구분하는 것이 아닌 수행하는 복지사업의 수익금 배분 및 폐업 시 잔여재단의 귀속여부 등에 따라 영리 목적성을 띌 수 있기도 하고 비영리 목적성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다. 목적성을 영리와 비영리로 구분하는 것은 정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되는 부분이다. #영리와 비영리의 개념 사회복지사업에서 영리와 비영리를 구분하는 것은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다. 우선 주목해야 할 것은 "시설" 그 자체에서 영리와 비영리가 구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운영자의.. 2023. 12. 23.
사회복지시설의 유형 한국에서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그 유형과 형태가 다양하다.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사업을 한다면 모두 이 사회복지사업법을 기본법으로 적용받는다. 사회복지시설은 정부보조금에 의해 운영되는 비영리 목적성 시설도 있고, 보조금 없이 이용자의 이용료로 운영되는 영리 목적성 시설도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유형은 크게 2가지(이용시설과 생활시설)로 구분되며, 세부유형으로는 약 68개로 구분되며 노인장기요양시설, 어린이집 등도 사회복지시설 유형에 포함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을 관리감독하는 부서도 여러 개로 나뉘어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개념 사회복지시설 여부는 시설운영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 2023. 12. 22.
Concept and scope of welfare administratio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is a concept that encompasses all government actions (laws, regulations, organizations, personnel, reporting, permissions, evaluations, guidance, supervision, public-private cooperation, etc.) required to implement social welfare policies and services. Whether individuals wish to engage in social welfare, undertake social welfare projects, operate nursing facilities.. 2023.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