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발전방안1 지역복지와 거버넌스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개념과 의미 지역복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내 활동하는 복지기관 및 단체 그리고 주민들 간 협력에 의해서 발전해 나간다. 중앙정부 단위에서는 전국단위의 표준적인 또는 기준선(reference line)이 되는 수준으로 복지급여(현물, 현금, 서비스) 제공을 설계하여 이행하게 된다. 중앙정부 단위 정책설계에서는 지방정부의 사정이나 주민의 욕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기도 하고 또 현실적으로 충분히 반영될 수 없기 때문에 지역복지가 중요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지역복지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것 이외에도 중앙정부가 할 수 없는 정책적 또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 내 주민과 주요 행위자들 간 연계 및 협업하여 중앙정부 정책을 보완 및 보충하거나 지방정부의 자체적인 사업을 수립하는.. 2024. 4.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