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welfare administration)은 사회복지 정책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요구되는 정부(government)의 행위(법, 조례, 조직, 인사, 신고, 허가, 평가, 지도감독, 민관협력 등)를 다루는 제반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사회복지에 사명감을 가진 분들,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 요양시설 등을 운영하고 싶은 분들 등 이유를 불문하고 사회복지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복지행정을 올바로 이해하여야 한다. 그래야 사회복지를 하면서 진실성을 가질 수 있고, 정부, 사람, 제도, 정치 등으로부터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복지행정의 개념
복지(welfare)는 국민 개개인의 노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균형 있게 만나 각각의 역할을 이행하여야 한다. 복지행정은 사회복지를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정책, 사회서비스, 제공방식, 재정지원방식, 전달체계 등 매우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는 영역이다. 행정학(public administration)이란 학문자체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조직되고 활동하는 일련의 모든 행위와 제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행정은 단순히 기계의 부속품처럼 정해진 일만 실행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는다. 오히려 그 이상으로 다양하게 혁신적인 노력, 문제 대응 노력을 해야 한다. 복지와 행정이 만난 복지행정 역시 사회복지를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정부가 잘할 수 있게 지원하고, 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 또한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과 혁신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복지행정의 범위
요양시설을 개업하고 싶은가? 정부보조금에 의한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싶은가? 복지시설에 취업하여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싶은가? 사회복지정책을 집행하는 정부조직에 입사하고 싶은가? 지역에서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사회참여를 위해 일하고 싶은가? 정부가 시설에 제공하는 보조금의 증액을 위해 노력하고 싶은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사회복지시설이 제대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가? 이 모든 것들이 복지행정의 범위에 속한다. 복지행정은 정부가 사회복지를 위해서 하는 행위에 대한 일체를 포함하고 있음으로 요양시설의 인허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법인 및 단체 설치 및 운영, 사회복지시설의 평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지역사회보장을 위한 계획 수립,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등 개별 시설에 해당하는 사안부터 지역 및 국가 단위 거시적 정책사안까지 포괄하는 것이 복지행정의 범위이다. 사회복지는 국가-광역 시도-시군구-사회복지 제공기관을 통해서 정책이 집행되기 때문에 그 전달체계(delivery system) 안에 있는 모든 행위자와 정책수단 등이 복지행정에서 다루어지게 된다.
#복지행정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
복지행정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지속가능하게 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제도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좋은 마음으로 복지사업에 뛰어들게 되면 지속가능하게 할 수 없다. 복지의 수요가 점점 증가하지만 주면에 복지시설은 별로 없다. 있는 복지시설 역시 시설 운영자가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복지사업은 지속될 수 있지만 내가 이 복지사업을 지속가능하게 수행할 수 있는가? 는 다른 문제다. 이것이 우리가 복지행정에 대해 알아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이다. 사회복지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뜨거운 가슴과 사명감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에만 한정되는가? 아니다. 사회복지에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람을 섬기며 돌보는 실천적 영역이 있고, 정책과 제도를 통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안정된 삶의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 역시 사회복지의 영역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복지"에는 당연히 정부의 행위를 다루는 영역인 "행정"이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하며 끊임없이 복지행정의 발전과 혁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회복지정책이 누구에게 어떤 급여를 왜 제공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라면 복지행정은 어떻게(how) 제공할 것인가? 에 대한 것이다. 복지행정의 범위가 작은 영역에서부터 국가 단위 거시적 영역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하면서도 지역적으로 맞춤형으로 제공되어야 할 의무도 있기 때문이다. '다시 쓰는 복지행정'을 기획하고 시작하게 된 것은 우리 사회복지인들이 사회복지실천에는 열심히지만 복지행정의 영역은 큰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하게 되었다. 사회복지 제공을 위한 좀 더 나은 행정환경,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것이 목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