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복지1 지역복지와 거버넌스 1: 이제는 정부가 유일한 행위자가 아니다. 몇 년 전 S 지자체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관하는 "지역복지를 위한 협의체 발전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나는 모 연구위원의 발제를 들으면서 깊은 고심에 빠지게 되었다. 발제 내용의 핵심은 "정부가 돈이 없기 때문에 거버넌스를 하는 것이다."라는 내용이었다. 내가 깊은 고심에 빠지게 된 것은 이 견해를 인정하기 싫지만 현실적인 수준에서 틀린 말이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복지분야에서 거버넌스(governance) 필요성을 인정하는 많은 주장 속에는 사실 '정부가 복지에 관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라는 근본적인 명제가 담겨있다. 정부가 돈이 없기 때문에 거버넌스를 하는 것이라는 견해는 거버넌스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다소 과장된 표현이었겠지만 과연 정부 힘으로만 안되기.. 2024. 4.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