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사회보장1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단순 자문기구에서 다층거버넌스로 전환해야 한다 사회보장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국가 과제이다. 그러나 현재 사회보장 체계는 중앙정부에서 기획되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실행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각 단계 간 조정과 협력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시·도 사회보장위원회는 단순한 자문기구에 머물러 있어 정책 조정 기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도 사회보장위원회는 기존의 자문위원회에서 벗어나 다층거버넌스 구조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1. 자문위원회의 한계기초자치단체에서는 민간과 협력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회보장 서비스 전달과 연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 단위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 광역자치단체의 주요 역할은 사회서비스 제공이 아닌,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간 정책 조.. 2025. 3.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