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7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범위는? 목차1. 처우개선 사업의 정책 대상2. 처우개선과 관련된 법 및 조례3.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정부 개입 일반원칙4. 나가며 정부의 정책사업은 부득이 공적자금의 이전을 수반하게 된다. 공적자금은 세금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사업이 결정이 인기영합적이 어선 안된다. 하지만 정부의 책무성이 분명한 영역에서는 확실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 마치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정부가 책임지는 것처럼 말이다. 따라서 정부의 사무를 대행하는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종사자 역시 정부가 책무성을 갖고 처우개선에 관한 정책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근거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지칭하며 이에 대한 정부개입의 일반원칙을 수립하여 사회복지사등에 대.. 2025. 11. 22. 사회보장 관련 사무에서 "심의"와 "의결", 그리고 "자문"의 차이 "제10조(경기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등)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경기도 사회복지사등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40조(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①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②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0조(사회보장위원회) ①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사회보장기본법- 1.. 2025. 8. 27.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단순 자문기구에서 다층거버넌스로 전환해야 한다 사회보장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국가 과제이다. 그러나 현재 사회보장 체계는 중앙정부에서 기획되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실행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각 단계 간 조정과 협력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시·도 사회보장위원회는 단순한 자문기구에 머물러 있어 정책 조정 기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도 사회보장위원회는 기존의 자문위원회에서 벗어나 다층거버넌스 구조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1. 자문위원회의 한계기초자치단체에서는 민간과 협력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회보장 서비스 전달과 연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 단위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 광역자치단체의 주요 역할은 사회서비스 제공이 아닌,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간 정책 조.. 2025. 3. 4. 샌프란시스코 파월 스트리트 역에서 샌프란시스코(SFO) 공항까지 BART 이용 방법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SFO)으로 이동하는 가장 편리한 대중교통 중 하나는 BART(베이 에어리어 래피드 트랜짓)이다. 특히 파월 스트리트(Powell Street) 역에서 공항까지는 직관적이고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 우리는 바트(BART)를 이용해서 파월 스테이션에서 공항까지 이동하였다. 만약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다면 클리버카드(CLIPPER CARD, 일종의 선불카드, 우리나라의 티머니?)를 지갑 어플에서 추가하여 충전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를 구글 계정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몇 번의 시도 끝에 실패하고 그냥 현물 카드를 구매했다. BART를 이용하는 절차는 매우 간단하니 파월역에서 공항을 간다면 고민하지 말고 이용하기를 추천한다. 1. BART 이용 요금 : $11, $5.5.. 2025. 3. 3. 이전 1 2 3 4 ··· 1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