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목적1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 중 90% 이상은 민간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사회복지관의 경우 전국 480개 중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곳은 24개에 불과하여 약 95%가 민간에 위탁운영 또는 법정운영보조금 지원으로 운영된다. 사회복지설의 설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 등이 설치, 운영이 가능하다. 이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을 설치할 경우는 비영리법인 등에 운영을 위탁하는 민간위탁(contracting-out)을 통해서 운영된다. #민간위탁(contracting-out)의 개념 민간위탁은 시설물의 설치, 서비스의 공급, 비용의 부담은 정부가 하면서 서비스의 생산 및 전달하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간위탁은 민간조직이 생산자가 되고 정부는 생산자에게 서비스 비용을.. 2023. 12. 28. 이전 1 다음
